총기사용은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서 잡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아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연평도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피격사건에서 북한군의 총격은 어디까지나 북한 영내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북한 영내라도 북한군이 포격을 했다면 그 포탄이 북한 해상에 떨어지더라도 우리쪽에서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지만, 총격은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영내에서 사격을 해도 그게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북측이 간섭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아마 국방부는 이런 차원에서 그 얘기를 했을겁니다.

문제는 그 사격이 우리 국민, 그것도 국가 공무원을 사살했다는거죠. 북한영내에서 벌어진 총기사용은 군사합의 위반이 아닐지 모르지만, 민간인 사살은 엄연히 군사합의 위반, 아니 이건 군사합의까지 뒤져볼 필요없이 국제법 위반입니다. 휴전당시 체결된 협상안까지 뒤져보면 어찌될지 모르지만, 통상적 국제법에서 자기 영해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 설사 법적 지위가 낮은 난민이라 하더라도 일단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해당 국가에 있는데, 이런 국제법의 취지에 반하고 북한은 외국인을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까지 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김정은이 체결한 군사합의에 민간인 사살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서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라면, 군사합의 자체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불량품이란 소리밖엔 안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소환되어 까여야 하는건 국방부가 아니라, 통일부와 국정원입니다.
근데 가장 입을 꼭 다물고 모른척 하는게 지금 두 부서죠. 여기에 하나 더 붙는게 국방부와 해경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부가 정치장교들이 늘어나고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 문제에 한해서는 군통수권자가 SNS나 하면서 아카펠라 공연 보러다니는 상황이니 딱히 뭔가 할게 없긴 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겠죠.

해경, 해양수산부 모두 이 문제에 걸려있으니, 이건 단순 월북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 월북이라고 쳐도, 국가공무원이 월북했으니, 사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정조사 들어가고, 해당 민간인이 구속당하고 불법적으로 살해당했는데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못했으니,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은 옷벗는게 맞죠.



덧글

  • 터프한 둘리 2020/09/25 14:20 #

    이러니 국방부가 국뻥부 소리 듣지요
  • 도연초 2020/09/25 18:13 #

    작년에 탈북 어민 둘을 보내버린 거에서부터 이 일이 개판으로 흘러갈 건 예상했습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