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전 잡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이 거의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의 유착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더니, 여기에 수사심의 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미애 편으로 줄을 선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명분을 와해시켰고, 이에 무리하게 한동훈 검사의 압수수색을 강행하다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졌다.

사건에 대한 사실여부는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검찰 고위간부끼리 몸싸움까지 하는 이런 막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 파벌 싸움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검찰은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다. 박근혜 정권 기간에 국무총리가 세명 있었는데 이중 둘이 검찰 출신이고 하나는 경찰 출신의 정치인이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권력 누수현상과 박근혜 본인의 위기대처를 잘못하면서 탄핵에 이르게 되면서 검찰 내 역학관계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나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 요직에 있던 검찰 간부들 다수가 축출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올랐다. 이에 따라 윤석열과 함께 수사를 맡은 인사들이 몇계단 이상을 진급하며 요직을 맡았고, 빈자리도 호남출신 인사들이 채워나갔다. 사실상 이때, 검찰의 기둥뿌리가 거의 뽑혀나갔다. 정치권이나 언론에 어느정도 얼굴을 내밀고 있고 관계가 형성된 요직의 인사들이 대거 사라지면서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할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이지만, 그만큼 검찰 조직의 견고성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간단히 말해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 싹 숙청되고 청년장교들이 그 자리를 채운셈. (스탈린?)

문제는 여기서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아직 윤석열 휘하의 검찰 요직들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정권과 윤석열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조국이 법무장관 임명된지 얼마 안되 자리에서 물러나고, 추미애가 법무장관이 되자 법무부와 검찰,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으로 흘렀다. 추미애는 검찰 요직에 앉은 윤석열 라인을 대거 숙청하고 거기에 이성윤등 호남출신 정치장교들을 앉히며 검찰의 힘을 양분시켰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박근혜 정권까지 요직을 차지해온 통뼈 굵은 인사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검찰간부들의 대외 관리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요직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무리 검찰총장이라도 관리능력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추미애를 앞세운 문재인이 파고든 셈. 물론 이런 기획을 누군가 해줬겠지... 

내 생각엔 애초부터 정권에서는 윤석열을 그리 오래 검찰총장에 둘 생각은 없었고, 조국사태도 그냥 하나의 명분이 되었을뿐, 실제로는 검찰을 호남라인으로 완전히 갈아치울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이 너무 버티는데다 조국사태등을 거치면서 검찰의 정권 견제가 노골화되면서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져버렸다는 점. 검찰개혁의 명분이 약화되자 이번엔 KBS랑 MBC를 이용하려 든 것이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결국 검찰 내부가 견고하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조직력이 와해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맞서 싸우는 이상한 꼬라지가 연출되고, 각자의 라인에 있는 검사들이 몸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건데,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지 않는 한은 이런 콩가루같은 일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굳이 비유하자면, 종로 상권 이권을 두고 싸우는 깡패조직이랄까...

하지만 검-언 유착 사건의 경우엔 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성윤의 경우엔 추미애 장관을 제외하면 미약한 호남 기반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 무리수가 터져나올수록 결국 정권의 검찰통제 의도는 와해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더군다나 공수처 설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검찰과 공수처간 갈등도 곧 시작될 예정이라,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간단히 말해 이성윤이 반드시 윤석열을 찍어누르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공수처를 내세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추미애의 실수는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깜이 되는 인물을 내세웠어야 했는데, 이성윤은 정말 능력도 그렇고 검찰내 평가도 그렇고... 애초에 중앙지검장 자리도 과분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으니... 그런데 깜이 되는 인물을 내세워 윤석열을 내쫓게 되더라도 나중에 공수처를 설치해서 운용하면 검찰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깜이 되면 안되잖아? 허수아비를 꽂아넣어야 하는데 일단 그 허수아비가 늑대를 물리쳐줘야 하는 상황...

하지만 좀 더 소설을 덧붙여보자면, 나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내의 차기대권을 둔 내부경쟁이 깔려있다고 보는편. 즉 검찰개혁(을 내세운 검찰와해)을 완료한 인물은 반드시 차기 대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데, 여기에 추미애랑 모모모, 모모모 이런 인사들이 내부에서 경쟁하면서 누구는 이성윤에게 지령하고, 누구는 KBS에, 또 누구는 MBC에...등등...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기획된 시나리오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각자 자기들 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 검찰을 검드리고 있다보니 완전히 콩가루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현재의 검찰내전은 표면적으로는 윤석열과 추미애의, 혹은 검찰과 문재인 정권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밑그림이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고 나는 보고 있다. 그냥 문재인의 레임덕이 시작된거. 그도 그럴게 작년까지 3년동안은 이렇게 검찰이 사고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 그러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그 윗기수 다 내치면서 - 깜도 안되는 청년정치장교님들이 요직을 차지하니까 내분이 벌어지지... 이걸 정권에서 관리가 되느냐... 보다시피 안되고 있음... 그러니 권력누수현상이지. 

문제는 이런 현상이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 각 행정부에서 조금씩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는거다. 일단 정치 양상이 민주당 1당체제가 된 상황이라, 예전처럼 권력누수현상이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연계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게 이전과는 다른 부분. 오히려 민주당 내 각 계파가 복잡하게 형성되고 - 여기에 박원순 사망,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등등 - 당연히 차기 대권 문제와 관련되서 줄서기가 슬슬 시작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지만 민주당은 계파가 굉장히 복잡한 집단이라... 예전엔 문빠들이 문자폭탄으로 계파들을 통제했지만, 요즘엔 문빠들도 계파싸움중이란 소리가 있고... 

윤석열의 대권후보 거론 문제를 얘기해보자면, 현재 윤석열이 보수층에 인기있는 이유는 그저 검찰이 정권과 충돌중이고,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검찰이 피의자로 수사하기때문이지, 딱히 그 사람의 정치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정말 윤석열이 대권에 도전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내던질 타이밍을 재야 하는데, 문제는 검찰총장 감투가 사라진 윤석열은 보수층 입장에선 별 의미가 없다는 것. 윤석열이 현 정권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가 검찰총장이기때문이지, 그의 정치성향이 딱히 어때서가 아니기 때문. 

현재의 권력관계를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말해두는데, 검찰내에서 보수쪽의 끈은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면 됨. 단순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 - 미래통합당 - 검찰의 3파전인거지, 검찰이 어느 한쪽 편을 든다고 볼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정말 차기 대권을 도전하고자 한다면 검찰과 문재인의 충돌을 구경만 하는게 아니라, 별도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것. 물론 이런 행동들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만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도 상대해야 하는 것들이라 부담이 만만치 않지. 지금 미래통합당에 정치력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것. 김종인은 아무리봐도 관리형 리더지, 정치적 리더는 아니라서... 적절한 러닝메이트가 필요한데 그럴만한 정치가가 잘 안보인달까 있긴 있는데 쓰질 못한달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손을 붙잡을만한 세력이 없는게 문제. 언론과의 관계도 쉽지않고, 야당과도 그게 간단하지가 않음. 일단 본인이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인이기도 하고... 한동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소잡는 칼이라도 손에 쥐어야 문재인이랑 싸울만 한데, 그런게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격. 그러니 능력도 변변찮고 조직내 인덕도 부족한 이성윤같은 애들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이유.

결론적으로 보자면, 조만간 검찰은 공수처와 큰 싸움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는 철저하게 정치적 사찰 기구에 가깝기때문에 검찰이 공수처와 싸우려면 반드시 정치세력과의 연대가 싫어도 어쩔수가 없지. 검찰이 검찰 외부에 자기들의 편을 들어줄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본인이 그 검찰의 외부세력 형성이 가능한 중진들을 뿌리뽑기 위해 활용된 도구라는게 아이러니. 결국 문재인에게 백기투항하고 그만둘래, 아니면 야권이랑 연대를 모색하며 엄청난 도그파이트를 기획할래...가 윤석열에게 남은 선택지이고 어느쪽을 선택하든 본인에겐 상처가 깊을 거임. 애초에 검찰총장 덥썩 받아먹을때 이게 운명이었음. 독이 든 성배

미래통합당은 일단 리더십 복원부터 해야하는데, 김무성계와 유승민계가 너무 깽판이 심함. 얘들이 어떻게 깽판을 치는건지 보고 싶으면 이준석 하는 꼬라지를 보면 됨. 난 세상에 자기 전통적 지지층을 극우라고 개무시하는 야당집단 처음 봤음. 설사 지지층들이 좀 극렬하게 나오더라도 그걸 잘 보다듬고 이용할 줄 알아야 정치인이지, 자기들한테 삿대질 하고 욕한다고 표찍어주는 사람들을 극우집단이라고 몰아세우고... 아니 그럼 누구한테 표 얻으려고? 세상에 제일 한심한 인간들이 많이 배우고 더하기빼기 못하는 놈들임. 미분적분은 할줄 아는데 덧셈뺄셈은 못한다니....

미래통합당은 전통적 지지층부터 규합하지 못하면 1년내에 바른미래당의 전철을 고대로 밟을 겁니다. 다만 손학규 같은 역할을 누가 하느냐만 남을뿐... 얘들이 지금 대여투쟁 운운할 때가 아니죠. 지지층부터 와해된 상황인데... 리얼미터 7월 4분기 여론조사에는 3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응답자 분포를 보면 야당 지지 응답자가 매우 적음. 미래통합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이 지금도 와해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음. 내년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요? 100% 지게 되어있습니다. 누가 쟤들한테 표 준대요? 민주당이 각종 막장 스캔들이 터져도 건재한 이유는 순전히 미래통합당 덕분이죠.
 



덧글

  • 파파라치 2020/07/30 10:43 #

    1. 레임덕 시작된것 치고는 요즘 국회는 청와대 2중대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일사불란해 보이는지라... 말씀대로라면 아무도 법안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일사천리로 처리된 건지도 모르겠군요 -ㅅ-

    2. 미통당이 캐비어 좌파도 아닌데, 지지층이 세련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포용해야지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하는 애들만 같이 가겠다고 하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안남겠죠.
  • SKY樂 2020/07/30 11:49 #

    부동산 3법 입법하려고 180석이나 가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 나와서 지령을 내려야 하는것만 봐도 레임덕 맞다고 봅니다.
  • 2020/07/30 11:0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20/07/30 11:5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無碍子 2020/07/30 12:49 #

    저들이 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이 수사하지마라는데 부득부득 하겠다는 철면피를 보면 저들이만든 결론에 맞춰야 하는것같습니다.

    신정환이를 거덜낸건 도박이 아니라 뎅기열(?)이죠. 정치검사도 뎅기열(?)이 거덜낼거로봅니다. 저들에게는 훈장인가?
  • nolifer 2020/07/30 13:17 #

    빨리 바미당 행적 고대로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능한 쓰레기새끼들이 지금까지 뱃지달고 끄드럭 거렸으면 이제 그만 해야죠 ㅋㅋㅋㅋ
  • MoGo 2020/07/30 13:31 #

    윤석열을 기용함으로 윗 기수를 쳐내는 방식을 취했다는 논지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딱히 그게 아니어도 검찰을 통제할 방법은 충분해요. 윤석열을 정점에 앉히지 않았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든 조국이든 추미애든 다른 행보를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3급 이상 고위직이 관련된 수사는 무조건 인지하면 공수처에 수사 개시를 할 건지 이관을 할 건지를 통보해야 되고 5급까지는 경찰이 수사한다는데,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부터는 누가 자리에 앉든 똑같아요.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 상위기관이예요. 싸우긴 검찰이 뭘 가지고 싸웁니까. 정권에 대한 수사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젠. 야당 숫자가 100 언저리인 상황에선 윤석열이 외연을 넓힐래도 그냥 무의미해요. 이 정권이 착각한 거는 윤석열이 자기들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들을 줄 몰랐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강골에 무대포이고 검사들 중에 윤석열 같은 꼴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보통이면 자존심 상해 뛰쳐나갈 거라고 착각해서 이 사단을 내고 있다는 거죠. 공수처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검찰 길들이기는 이 정권이 180석인 이상 그대로 진행될 거예요.
  • SKY樂 2020/07/30 15:01 #

    검찰은 기소권을 보유한 헌법상 지위를 가진 기관입니다. 제아무리 정권이라고 해도 검찰을 통제하는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수정권때는 검찰출신들을 내각에 기용해서 어느정도 관계를 이어갔지만 현 정부는 권력구조상 그게 어렵기때문에 검찰 대신 공수처를 만든겁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발족하더라도 공직자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수처 구성에 검찰 구성원이 개입되고, 또 공직자 비리는 필연적으로 비공직 민간인들도 포함되기때문에 검찰수사와 기소가 함께 이뤄집니다. 이번에 검언유착에서도 검사와 기자가 같이 구속기소 될뻔하다 검찰의 반발로 검사는 빠졌죠. 당연히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단계부터 마찰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발족하면 아마 지금보다 더 졸렬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될겁니다.
  • 터프한 둘리 2020/07/30 13:41 #

    싸움구경만큼 재미있는것도 없습니다.
  • 까진 펭귄 2020/07/30 19:05 #

    애기를 들어보니 과거 안철수계가 민주당을 떠난 것처럼 김무성하고 유승민계가 미래통합당하고 결별해야 통합당이 가능성이 생길꺼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개헌 저지선 붕괴로 이루어 질수 있어서 고민이네요.
  • K I T V S 2020/07/30 19:48 #

    미치겠네요; 돈은 안 벌리고 실업자들은 가득한데 인터넷에선 요상한 개혁이니 뭐니 이런거에나 집착하고 윤미향이건 뭐건 터져도 토착왜구 싫어 징징 소리나 들리지 않나, 선거만 하면 야당들만 참패이질 않나, 어쩌라는건지.
  • 잘생긴 허스키 2020/07/30 21:47 #

    이준석은 의원도 아님
  • 흑범 2020/07/31 20:36 #

    그런 배경갖춘 애가 무슨 청년을 대표한다고....
  • 존다리안 2020/07/31 07:34 #

    이대로 가면 김영삼-김대중을 통해 시작된 현대 한국 민주정치 자체가 흔들릴 지도요.
    그 이후는 어떤 인물, 사상이 주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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