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하는 판결의 정치적 책임 잡담


최근 법원에 대한 '정치적 판결'이 수요가 늘어나는 중이다. 법리와 판례보다 판사의 정치적 판단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는 '우리법 연구회'등 좌파 판사들의 니즈와 일치한다.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혹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어 남성 피의자를 일방적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들도 미투나 패미니즘등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판결들이라고 보인다. 정치적 판결은 국내법을 넘어 국가간 조약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내법에 근거해서 해외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뒤집어 씌우고 공소시효도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낸다.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한미동맹까지 흔들정도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까지 선언했다가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입장을 번복했다. 국제관계 - 힘의 역학을 무시한 국내정치와 판결이 얼마나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이지만 문제는 정치적 이익집단들이 법원에 정치판결을 강요하고, 법원내 정치판사들이 판결을 지속하는 한, 이런 사태가 앞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 늘자 검찰과 법원에 가해지는 정치적 요구와 정치적 압력도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만 자주 벌어지던 시위가 서초동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게 정치적 책임은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정치적 판결을 근거로 반일 이슈를 밀어 붙이다가 통상문제와 한미동맹 훼손을 가져오고 심지어 파기 직전에 굴욕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저지른 판사는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앞으로 판사의 정치적 판결이 국익이나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때, 해당 판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할까?

독립운동가들은 목숨걸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 하고 건국 하는 심정'으로 따뜻한 의자에 앉아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걸고 판결을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덧글

  • 타마 2019/11/29 13:34 #

    필요는 하다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부터 모순이 가득한 행위인데, 어떻게는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온 법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감정적 판결을 내리는 현 시국을 보면 한심하고도 두렵네요. 애초에 증거도 없이 감정으로 판결을 내릴꺼면 재판따위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안들면 아무나 때리고 빼앗으면 될텐데 말이죠.

    페미나 PC같은 것들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천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암과 같은 것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3차 대전으로 그냥 다 터지고 끝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안들면 핵미사일 날리는 것도 자유 아니겠습니까? 허허허...
  • 흑범 2019/11/29 17:43 #

    플라톤이 말한 중우정치의 네번째 증거사례가 1987년 이후의 한국이 될 듯...

    나머지 셋은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
  • 흑범 2019/11/29 17:44 #

    실제 그들의 심정은 독립운동하는 심정 보다는 중추원 회의실 좌석에 앉아서 우매한 중우들 내려다보며 조는 심정에 더 가까울 듯...

    당시 조선의 지식인, 지도자들 중에 그나마 일본에 참정권을 요구하는 세력이 그나마 가장 나은, 상태가 양호한 지식인들이겠네요.
  • 명탐정 호성 2019/11/29 18:16 #

    참고로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은 조선의 독립과 조선반도인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않았으며

    저 정치적 판결도 현대 한국인의 삶의 질에 기여못했습니다.

  • 2019/11/29 18:0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이명준 2019/11/30 00:07 #

    서방세계 자체가 무조건 적인 정의를 외치는게 아닌데 거기가서 우리의 정의를 위해 도와달라면서 그들이 정한 정의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대놓고 박살을 내려하는데 도와줄꺼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망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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