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잡담



주제의 파격성에 비하면,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적은데 그만큼 서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계획과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접근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는 있지만, 그동안 북한은 상대가 여러가지로 생각할만한 의제를 던져놓고는 당사국들이 분열과 혼란에 빠져있는동안 시간을 버는 식으로 외교를 해왔던 것, 미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애매하게 가졌던 시기들이 있다는 것등을 생각해보면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셔틀외교의 성과는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북한 김정은에게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간접적으로 얻어낸 것이다. 김정은은 남한의 특사들에게 그런 언급을 하며 문재인 정부를 안심시켰다. 두번째는 미국의 트럼프에게서 "북한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얻어낸 것이다.

하지만 액면대로만 바라보기도 어렵다. 김정은은 특사단에게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공식적인 성명으로 핵무기 포기를 얘기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특사단에게 "정상회담에 가겠다"라고 언급했지만 이 또한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백악관의 공식 성명과 의회의 호응을 받아낸 것은 아니다. 양쪽 다 그런 말을 입에 담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기때문이다.

일단 그 길을 조금이나마 열어둘 수 있었던 것만큼은 성과로 인정해줄만 하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김정은이 스스로 한 "비핵화"라는 말이 "북핵포기"라는 의미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오히려 남한의 바뀐 정권의 태도에 대한 기대감의 표시일 수도 있다. 트럼프도 "정상회담"이라는 말이 "실질적인 북미관계"문제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불확실하다. 오히려 한미 FTA 개정이나 방위비 분담 같은 실질적 외교문제를 유리하게 이끌기위해서 한국 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 것일 수도 있다.

이말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가짜나 환상"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단지 "진짜"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북미회담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지만 미국은 "비핵화와 도발중지"를 근거로 반대해왔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이를 언급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말로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너무 많다. 또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을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 단지 한미 군사 훈련을 줄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인지, 또는 오키나와와 괌의 북폭 관련 미군 시설을 폐기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 수락을 백악관을 통해 먼저 언론에 전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통해서였다. 이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유는 하나다. 트럼프는 이 정상회담의 수락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을 앞에 내걸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가장 실망스런 것은 한국 언론의 태도다. 온통 꽃밭이다. 마치 당장 5월에 북한과 미국이 손을 맞잡고 북핵이 폐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기세다. 정작 미국과 북한의 당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에게는 북핵문제는 전세계에 나열된 여러 문제들중 극히 일부분이다.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의 유지다. 그동안 북핵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은 그보다 더 세계질서를 위협할 문제들이 있었기때문이었다. 당연히 북한이 여태까지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지하겠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도 미국의 질서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 미국이 이를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항구적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체제가 안전하게 유지되면서 한반도의 패권을 쥐는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의 틀에서 부강해지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스스로의 힘으로 패권을 가질 힘을 만들어야 하고 그 중심에 핵무기가 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설사 미국과 모종의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핵무기를 포기할만큼 자신들을 안전하게 해줄지 어찌 알겠는가. 김정은은 미국이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손을 맞잡고 화해하는 듯 하다 얼마뒤, 카다피의 몰락을 지원했었다는 사실을 기억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대로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북핵문제의 한계를 양자가 노골적으로 확인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북한의 최고 결정권자가 직접 만나더라도, 결국 자신들이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한계를 확인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가 미국이 제시한 '헐노트'에 북한이 강박관념을 느껴 핵무기 버튼을 만지작거리거나, 김정은의 변덕에 질린 트럼프가 북폭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특사들을 북한과 미국에 보내더라도 카운트다운을 멈출 수 없게된다.

북핵문제의 키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에게 직접 바로 결정하라고 넘겨버리는 순간, 한국은 한반도에 대한 결정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 정상회담을 수락한 트럼프가 곧바로 일본의 아베총리를 불러들인 것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한국이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일본은 패싱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이 쥐고 있던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미국과 북한에 넘긴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덧글

  • 피그말리온 2018/03/10 19:34 #

    한국인들이 원하던게 그거니까요. 현실과 상관없는 꽃밭...
  • 흑범 2018/03/10 20:26 #

    한국인들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해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니까요.

    1945년 미국이 강제로 주입시킨 것 or 임정부터 치자고 해도 1919년 손문, 장개석, 국민당이 시켜서 한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 열등감, 열등의식 때문에 4.19에 더 집착하는 것이지요.

    한국인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말을 하려면, 고종, 순종, 하다못해 영친왕이라도 한국인 손으로 쫓아냈어야 옳습니다. 아니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 말하는 국민대표자=국회 선출 이라도 범국민적으로 호응했어야 옳았습니다.
  • KittyHawk 2018/03/10 19:42 #

    의회에서 강제수용소 폐쇄와 수감자 전원 석방도 내걸었던데 이건 절대 북괴가 못 받아줍니다. 한 마디로 모 아니면 도...
  • 이명준 2018/03/10 19:51 #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릴거고 주일미군 철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겨냥하는 무기이니 그럴리가 없죠

    만약 주한미군 철수를 해낸다면 대한민국은 내전에 가까운 혼란이 오거나 진짜 문재인이 쫒겨날 수가 있으니 문재인이 아무리 종북을 하고 싶어도 자기 목숨을 생각하면 그런건 안 해야 하죠
  • 흑범 2018/03/10 20:25 #

    문가나 NL들이 약한번 거하게 빨고 미친짓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번기회에 NL계열을 한국 정계에서 아주 거세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ㅋㅋㅋ
  • 흑범 2018/03/10 20:28 #

    문재인과 더민당은 사실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이니까, 의외로 "누구도 상상 못한" 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감성 충만한 낭만주의자, 도시지역 중산층, 고학력 사무직 화이트칼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들, 그리고 대기업 노동귀족들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귀족노조들이 추대한 대통령입니다. 저것들 국민 중 한 3분의 1은 되려나... 그정도라 해도 충분히 해볼만한 도박이지요.

    문재인은 전국민 대통령이 아닙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3/11 00:09 #

    미북대화가 이뤄진들 서로 입장 차이만 드러내고 끝낼 뿐입니다. 한국의 현 정권이 바라던 미북대화와 평화협정으로 나간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들은? 유엔(미국)이 시리아-북한 커넥션을 드러낸것처럼. 이란 핵무기도, 핵무기와 화학무기 판매, 패권과 질서 타격,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치적 추락(이란 핵협정을 맹렬히 공격한 공화당이었으니). 우방국과 동맹국들의 신뢰 상실, 핵도미노 등. 북한이 바라는대로 절대 안 가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한게 수두룩합니다만... 과연 3월~5월에 벌어질 터닝포인트에서, 그 이후.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명백해지고, 미북대화가 파토 및 실패로 끝나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면 뭐라 할 지 기대가 됩니다.
  • 지니 2018/03/11 00:37 # 삭제

    그렇죠 파토가 나야 그거 가지고 북풍몰이로 살아남을 수있는 정당이 있으니 진짜 북풍없이 할수있는 보수정당 하나 만드세요 제발
  • 지니 2018/03/11 00:39 # 삭제

    아니면 진짜 미국이든 일본이든 움직여서 북한을 해체시킬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던가. 맨날 미국가서 큰절이나 하고 오는 애들 지지하지 마시고
  • 지니 2018/03/11 00:35 # 삭제

    흘러나온 정보가 적은게 과연 어떤의미일지는 ...
    이번 특사 건도 지난 정부 였으면 온갖 호들갑을 떨었을텐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일부러 조금씩 풀고 있는 느낌.
    과연 트럼프가 핵포기도 아닌 핵실험 중단 카드만 보고 이런 행보를 보일까? 이글루스에사 칭송해 마지 않는 사업의 귀재가?
  • 지니 2018/03/11 00:38 # 삭제

    내가 써놓고 이글루스 우파분들한테 너무 무서움 이야기를 한듯...
  • 이명준 2018/03/11 00:45 #

    자기가 쓰고도 무안한걸 느낄정도로 그냥 뇌피셜 이자나
  • 무지개빛 미카 2018/03/11 01:00 #

    이미 한국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9년동안 한국은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 변화의 골든타임, 즉 핵정일이 뒈지고 김일성 코스프레 하는 김정은이 왕위에 올랐죠, 무려 40살도 안된 젊은 북조선 김씨왕국의 3대왕으로 말입니다.

    그 동한 이명박근혜 시절에 뭘 했는지 생각해보면 한국이 사용할 외교적 카드 같은 건 진즉에 없는거나 마찬가지 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하 외교부 관계자들 전부 총 동원하여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라는 미국판 이명박을 사실상 어르고 달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즉 엄청난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반면 일본의 아베총리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미 이명박근혜가 거대한 반미 행동(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건 대낮에 암살당할 뻔 했는데도 박근혜는 예정대로 아랍에메레이트 해외순방일정을 다 채우고 한국에 입국한다던지, 중공놈들 승전기념일 가겠다고 미국 말 기어코 안듣고 때쓰기라든가...)을 하는동안 재빠르게 미국 오바마 정권에 들러붙어 일본이야말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언제든 같이 싸울 수 있는 군사적 동맹국이 되겠으니 자위대 같은 거 집어치우고 제 2의 대일본제국군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인 발악을 했고, 그게 어느정도 먹힌게 박근혜 정권당시 맺어진 위안부 관련 10억엔 협정 같은거죠.

    그리고... 박근혜 시절 2016년 정초에 전격적으로 결행된 개성공단에서의 대한민국의 탈출....이라고 할만한 개성공단 패쇄....

    즉 이러는 동안 한국은 스스로 대북정책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북조선 왕조가 바뀌든 말든 비핵개방 3천이라던가 통일은 대박... 이러고 골든타임을 다 놓친 뒤, 북조선이 드디어 핵무기의 소형화와 그에 수반한 로케트의 발달이 착착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하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외교부 전채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오버페이스를 한 것이 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 북조선 김씨왕조의 교체기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이고 그동안 북조선과 미국과는 몰래몰래 대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었죠.

    실은 이미 작년 즉 2017년 12월에 산케이 신문에서 미국과 북조선이 외교실무자들의 비밀회동이 있었다고 기사 난 것을 본 적이 있던터라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어떻게든 북미 대화전에 한국과 북조선의 대화 없이는 북미대화 안돼!!!를 외치며 도날드 또람푸를 설득하는데 필사적이었고, 북조선 김정은에게도 그걸 어필하기 위해 말 그대로 갖은 발악을 했을 껍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정도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줄이야...

    개다가 한국언론이 애써 외면하는 이번 4월의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무려 판문점 내부의 한국관할 구역이란 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에 드디어 북조선 김씨왕조 3대왕이 발을 내 딛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뒤에서 오간 실무회담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도날드 또람푸에게는 2018년에 자신의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선거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해 전력을 다해 북조선과의 대화에 나서겠죠. 오죽하면 "5월까지 북조선 김정은과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시기를 못 밖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북조선과 미국은 무언가 그럴싸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하 한국 외교진들이 필사적으로 이 북미대화에 어떻게든 끼어보기 위해 문자 그대로 갖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자피 한국전의 종선선언을 하기 위해선 북조선과 미국이 전쟁을 끝내자는 협정을 맺어야만 합니다. 한국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싸인하지 않은 댓가를 지금 21세기도 치루고 있으며, 그런 북미대화에 어떻게든 끼어보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악과 오버페이스가 눈에 너무 보여서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좋은 수가 없다는 것도 한국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핵정일 뒈지고 김일성 코스프레 하는 김정은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적극적인 대북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던 박근혜 정권 초기.... 박근혜가 했던 소리는 하나였습니다. "통일은 대박" 대체 뭐가 대박이란 거죠?
  • 이명준 2018/03/11 01:27 #

    아직도 이명박근혜 탓 하는거 보면 책임회피는 거진 만랩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문재인의 노력은 치적으로 평가하는건 악랄한 취사 사 선택이죠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대중 노무현때 무엇을 했길래 이명박근혜때 그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솔직히 이명박근혜 탓도 하고 싶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탓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책임을 자기가 싫어하는 쪽편에 전가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
  • 무지개빛 미카 2018/03/11 09:44 #

    이명준//무책임한? 하하하. 정말 궤변이시군요

    김대중,노무현 시절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명박근혜 9년동안 그 정책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하필 이명박 정권 말기 2011년 12월 핵정일 뒈진 이후부터 북조선 3대왕으로 등극한 김정은이를 대상으로 수정된 대북정책을 취하든지 했어야죠.

    '김대중, 노무현때 뭘 했길레 이명박근혜 때 그 지경까지 왔냐'라는 문장을 본 순간, 이게 바로 책임전가구나...라는 것이 딱 느껴지네요.

    핵정일에게 했던 대북정책의 잘못된 것을 이명박근혜 시절 그토록 잘 알고 있더라면 김정은이가 나이 30대에 북조선 3대왕에 즉위했을 때, 소위 그렇게나 핵정일 시절 당시 김대중, 노무현이 했던 잘못된 대북정책을 고친
    재대로 된 대북정책을 취했어야 옭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대북정책 변화의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런 시절에 박근혜 한 일... "통일은 대박"... 어떻게 통일하고 어떻게 대박난다는 겁니까?

    김정은이 30대에 북조선 왕조 3대왕이 되자, 한국의 소위 잘나신 대북정책 전문가랍시는 집단들 왈.

    "북조선 곧 망해요."

    이거 혹부리 대마왕 뒈지고 핵정일이 북조선 2대왕으로 등극했던 시절에 지겹게 듣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북조선 김씨왕조 망했나요? 아니면 김씨왕조만이라도 망해서 다른 왕조로 대체되었나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박근혜 때, 미국으로부터 전술핵을 다시 휴전선에 배치시키든지, 아니면 북조선 핵개발을 막기위해 김정은 암살특공대를 북파하든지 하는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죠. 그리고 박근혜 시절 그런 북조선에 대한 한국의 대책이란게.... 휴전선에 대형 스피커 갖다놓고 한국판 린 메인 어택했다고요! 한국 걸그룹 방송 튼다고 북조선이 핵을 포기한답니까? 하하하.

    그나마 그 스피커 조차 생계형 국방비리에 의해 북조선까지 소리가 닿지 않고 한국측 진영에만 잘 들렸다는 미친 꼬라지는 덤이고요.

    재발 김대중, 노무현 운운하면서 그 놈들 때문에 이명박근혜 시절이 이랬네, 저럽네, 듣기 싫어요. 왜냐면요, 북조선은 왕조국가거들랑요. 왕조!

    왕조 국가에서 선왕이 죽고 신 왕이 들어서면 나라가 바뀌는게 십중팔구 필연적이라고요. 미첬다고 김정은이가 지 고모부인 북조선 내 친중파 대표인물인 장성택을 대공포로 처 갈아버렸겠냐고요....

    북조선 내 친중파와 자력갱생파가 권력다툼을 벌이고 김정은이가 자력갱생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나이 30대의 젊은 왕이란 핸디켑을 매우기 위해 권력잡은 노 대신중 거물급 하나를 본보기로 대공포로 처 갈아버린 거라고요. 능지처참이란 걸 알긴아냐? 역적은 9족을 멸한다를 알긴 아냐?조선왕조 500년 같은거 안보고 뭐했어요?

    좀 자기의 덧글이 얼마나 하찮은건지 알고 이야기 합시다.
  • ㅇㅇ 2018/03/11 12:01 # 삭제

    '좀 자기의 덧글이 얼마나 하찮은건지 알고 이야기 합시다.'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지요. 할 줄 아는 건 행복회로 돌리기랑 남탓밖에 없는 전형적인 문베충이시네.
  • 무지개빛 미카 2018/03/11 12:22 #

    ㅇㅇ//행복회로를 돌린다? 뭘 돌린다는 거죠? 이 건으로 정말 남북간의 평화가 올지 아니면 전쟁의 시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무리수에 무리수가 겹친 거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북미간의 대화가 상당수준 진행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 끼어들겠다고 난리부르스를 친 댓가를 언젠가는 한국 문재인 정권이 치루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의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시작중인데다 2018년에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도 있거든요. 대가를 치룰 날은 바로 눈앞인데 뭔 행복회로???

    개다가 남 탓이라고 했는데, 그럼 2011년 12월 나꼼수의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구속당시 핵정일이 뒤졌거든요.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말기였는데, 이 때 이명박 정권. 어떻게 핵정일 뒈진 걸 알았는지 다시 한번 적습니다.

    TV방송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TV방송!!!! 아니 당장 천안함 폭침, 연평도 불바다의 핵심 책임자이고 최고 책임을 져야 할 핵정일이 심장마비로 뒈진걸 TV방송보고 알았다는 이명박 정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뭔 놈의 대북정책이란게 있고 무슨 대북안보태세가 있습니까?

    그럼 2011년 12월에 노무현, 김대중이 사실은 살아있고 뒤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 및 안보태세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슨 비밀결사라도 있다는 겁니까? 한국의 그림자 정부라도 있다는 건가요?

    음모론 같은 소리 그만두시고 현실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 무지개빛 미카 2018/03/12 09:11 #

    http://v.media.daum.net/v/20180312030137175?rcmd=rn

    이게 바로 박근혜 시절 대북안보정책의 결과물 중 하나. 휴전선에서 한국가요 틀면 된다고 했던 대북 선전 스피커 비리 수사....
  • 답은 \"북진\"이다 2018/03/11 01:15 # 삭제

    이렇게 까지 했는데 북한이 핵 안포기한다? 니들 어쩔래? 근평이하고 푸찐 느그 둘은 내가 정으니 조져도 아가리 다물고 저기 딴데보고 가만히 있어라.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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