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논란 관련 단상 잡담


며칠전, 밥을 먹다가 어떤 사람이 "이명박이 나라 팔아먹었다"라며 열변을 토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었다. 내용인 즉, UAE의 원전수주를 두고 프랑스등과 경쟁을 벌일때, 이를 위해서 '자동군사개입'이라는 이면계약을 해주고 이를 달성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국가안보 팔아서 원전수주를 한거다...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꽤나 의아해진 것들이 있었다. UAE가 다른 원전건설을 수주하려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동군사개입'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과연 프랑스는 이를 거절하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다. 모르는 사람들은 '프랑스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프랑스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중동에 엄청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다. 그도 그럴것이 중동은 프랑스에게 지중해를 사이에 둔 이웃이면서 안보와 경제,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한 지역이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UAE같은 나라가 "원전 건설 허가할테니 그 댓가로 당신들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어 지켜주시오"라고 말한다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금쪽같은 군인들을 그 위험한 중동 사막에 보내다니 아니될 말이오"라고 할까? 아니, 정 반대다. 양국간 합법적인 군사이동을 허가한다는 것은 군대를 보내는 나라에게 너무나 유리한 조항이기때문이다.

아니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다. 구한말에 청일, 러일전쟁등에서 조선의 군사통행권을 가지게 된 일본이 어땠는지 생각해보자. 게다가 그 대상은 조선처럼 아무것도 없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에서 석유라는 전략자원을 여섯번째로 많이 매장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군대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오"라고 말한다면?

물론 중동정세가 복잡하고 테러등 여러가지로 위험한 것은 맞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에너지로 움직이고, 그 에너지의 태반을 담당하는 연료는 석유다. 산유국이 한국에게 "야 돈줄테니 원전 건설해주고, 유사시에 군대도 좀 보내라"고 말한다면 이게 그렇게 듣기 싫은 조건일까?

게다가 '자동군사개입'이라고 짤막하게 흘러나온 얘기지만, 실제 어떤 조항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국가간 군사관련 외교는 저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 유사시에 UAE에 한국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려면 그만큼의 준비와 조건이 필요한데,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군사협력이고 또 하나는 기지제공이다.

먼저 군사협력이라는 것은 한국과 UAE 양국군이 교류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은 인적자원은 많은데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고, UAE는 사람은 적고 석유는 많은 나라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맞는다는 얘기다. UAE입장에서는 한국의 풍부한 군사적 자산들에도 기대할 것이고, 그 뒤에 있는 한미동맹도 든든하다. 마찬가지로 한국 입장에서는 UAE에 군사협력을 제공하고 그 급부로 안정적인 석유조달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좀 더 나아가서 한국군이 UAE에 주둔하는 기지제공의 문제도 그렇다. 외국군이 그 나라에 주둔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아니 이게 왜 독소조항이지???


하나 의문을 가질만한 것은 '그런 군사적 조항'이 유리한거라면 어째서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했을 프랑스가 아닌 머나먼 한국과 그것을 체결했느냐이다. 그런데 이건 매우 단순하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

프랑스는 이미 중동에 상당한 군사적 개입을 하는 나라다. 그리고 UAE 입장에서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여러 테러단체등등 적들이 많은데, 프랑스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서방국가들은 이미 각각의 동맹을 가지고 있고, 준테러단체나 다름아닌 군사조직들에 암암리에 지원도 하는 상태다. 즉, UAE같이 자주국방 하기엔 인구가 턱없이 부족한 나라 입장에서는 서방국가들은 군사동맹을 맺기에는 너무나 적과 친한데다 역사적으로도 이해관계가 크다.(한국과 일본 중국의 관계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제3의 세력, 그것도 좀 믿을만큼 군사력도 갖고 있으면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 법이다.

그게 한국이었고 MB는 그걸 파고든 셈이라고 할 수 있다.


UAE와의 군사협력은 문재인 정권에도 매력적인 조항이다. 어차피 '자동군사개입'이라는 조항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 국가가 침략을 당해 위기에 빠졌을때'에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UAE가 위기에 빠졌을때, 발빠르게 군대를 보내기엔 너무나 멀리 있는 나라다. 적어도 국회가 비준하고, 군대를 편제해서 보급품을 생산해서 배에 실어 UAE에 보내기까지 몇달은 걸린다. 현실적으로 UAE가 한국군의 직접 개입을 통한 전쟁위기 해소를 원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한국군이 아닌, 한국군의 하드웨어인 값싸고 성능좋은 무기매매나 아니면 소수의 특수병 파병이나 공군력과 해군력의 지원정도였을거다.

애시당초 침략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군 자동개입 이전에 UN과 미국이 개입하게 되어있는게 중동정세다.

이게 왜 우리에게 해로운 조항이라는건지 난 잘 모르겠다. 바꾸어 생각해보자. UAE가 중국같은 나라에게 "원전 건설이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 위험하면 군대 자동으로 보내줄겨?"하고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을 안잡을 머저리가 세상에 어딨나? 도대체 이걸 왜 독소조항이고 논란이 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면합의라고??? 그럼 이걸 공개적으로 처리할 바보가 어딨어. 외교에 공개할 일 따로 있고 덮어두고 볼 일 따로 있지.

문재인이 도대체 UAE를 어떻게 건드려서 비서실장까지 소환당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물타기해보려고 이런것까지 슬쩍 공개하고 든건 정말 웃기지도 않는 노릇이다. 아니면, 진짜 MB가 자원외교를 너무 잘해놔서 흠잡을게 딱히 없었나...


아니 상대가 무슨 받아올 이권도 마땅히 없는 거지나라북한라면 몰라. 세계 10대 산유국이면서 갑부나라에서 하자는데 그걸....











덧글

  • 2018/01/11 23:0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1/12 00: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鷄르베로스 2018/01/11 23:04 # 답글

    걔네한테는 그걸 이명박이 했다는게 문젠거죠
  • SKY樂 2018/01/12 00:14 #

    이런걸 거슬러올라가면 FTA부터 따지고 들어야 할텐데...
  • 뭐래는거 2018/01/11 23:09 # 삭제 답글

    1. 참전과 군대의 파견에는 엄연히 국회의 동의와 비준이 필요하고 이건 헌법에 명시된 사항임. 그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비밀리에 협정을 맺은게 문제 없다면 문재인이가 국회 생까고 그냥 북한이나 중국에다 군대 보내도 동의할 건가?

    2. 이미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태영이가 직접 인터뷰에서 지 입으로 대통령은 모르도록 보고 안하고 내가 알아서 협상했다고 했는데, 사실이라면 이명박이는 나라의 군 통수권자이면서도 국방장관이 어마어마한 월권행위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타국과 협정을 맺은 것조차 임기 끝날 때까지 몰랐던 병신이 되는 거. 반대로 김태영이가 구라를 치고 있는 거라면 이면 합의에 대한 위증이고 꼬리 자르기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도 이면합의가 문제없다고 주절거리는 거면 넌 앞으로 민주주의네 뭐 어쩌네 그런 소리 써갈기지 마라.
  • ㅋㅋㅋ 2018/01/11 23:22 # 삭제

    세계관 참 궁핍하다ㅋㅋ 반대 예시로 적절치도 않은 북한, 중국을 대고

    무엇보다 국회비준 필요업는 협약으로 맺은거란걸 니가 운운하는 김태영 인터뷰에서도 나오는데 문재인이 북중에 멋대로 군 헌납하는 예시가 적절하다 보냐?
    UAE는 외교 정보력이 개호구라, 협약에서 명시된 군개입이 국회동의 필요없이 작동할거라 지레짐작하고 맺은걸까?
    너는 민주주의 이전에 정치에 대해서 뭐라 운운할 깜냥이 없는거 같은데?
  • SKY樂 2018/01/12 00:21 #

    MOU랑 참전을 혼동한데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참 애로사항이 꽃을 피우네요.
  • 2018/01/12 00:48 # 삭제

    북한이 선전포고하면 전쟁은 나쁜 거라고 문 열어줄 놈이네 이거 완전
  • 알토리아 2018/01/12 01:30 # 답글

    한국인들의 여론을 보면,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게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면 UAE와 동맹 관계가 되는 대신 경쟁국인 이란이나 이스라엘과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중립외교 해야 한다는 소리나 하는데, 한국의 위상이 이란보다도 못하다고 한국인들이 생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핵무기 있으면 한국보다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지......

    * 이명박 정부 당시 뉴스를 보았을 때, 저는 어떻게 한국이 프랑스를 누르고 UAE 원전수주 경쟁에서 승리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해당 이면합의가 공개된 지금은 이제서야 납득이 가네요.......
  • SKY樂 2018/01/12 09:11 #

    중동질서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우려가 되는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동에 파병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60년전에 침략당했을때 많은 나라들이 아무조건없이 파병해 나라를 구해준 역사를 생각하면 지금 행태들은 지나치게 소극적인거죠.
  • 무명잡설가 2018/01/12 06:03 # 답글

    진보 진영의 고립주의적 특성을 생각하면 이해가 편한 것이, 그쪽 사람들은 해외파병이나 개입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무조건적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한미동맹 없어도 좋으니 전쟁 무조건 안된다는 어떤 분이라던가). 이게 최근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런 경향이 있었고 다만 김대중 시절에는 대통령 본인이 국제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였고 노무현 시절에도 이들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관료집단의 힘이 강했고 노무현 본인도 보수 세력이 막강해서(이명박 시절 바로 정권교체가 됐다면 문재인도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 불가피했죠.

    반면 문재인 체제는 대통령 본인도 정치 역량이 뛰어나다 하기는 좀 어렵고(정치역량이 있긴 있는데, 김대중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관료집단도 약화되었으며 보수 세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건으로 치명타를 입고 사실상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김대중-노무현 사망 이후 진보 진영도 과격성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갈수록 과격해져 갔고 이런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극단적 고립주의와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여기에 이명박에 대한 증오를 더해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해결하자면 결국 온건 진보와 보수의 부활이 필요한데 이걸 이루자면 문재인 정부가 삽질을 반복하다가 북핵 완성을 명분으로 한미동맹이 파기되거나 북한의 남침에 사상자가 났는데도 평화주의를 외치거나 중국의 공격을 받고 북한을 빼앗기거나 외환위기가 또 다시 오고 문재인의 지분이 매우 큰 것으로 나오는 수준의 진짜 대참사가 벌어져야 가능하고, 그 때 보수진영이 이전과 확실하게 단절하고 '깨끗한 보수' 로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 SKY樂 2018/01/12 09:12 #

    세상에 깨끗한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그저 현실에 맞는 일을 처리해주는 정치를 원할뿐이죠.
  • neutras 2018/01/12 08:12 # 삭제 답글

    해로운 조항인지 아닌지가 핵심이 아니니 문제입니다. 손해볼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그 판단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고, 설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득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경제적 이익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것 대신에, 감추고 비밀협약을 맺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질의했을 때 거짓말까지 하며 감췄지요. 국익을 위해 내린 판단이라면 왜 떳떳하게 설득하지 못하고 감추고 거짓말을 해야했는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신은 당신의 주권이 무시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SKY樂 2018/01/12 09:18 #

    규범적으로는 비밀외교는 하지말아야하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안하는 나라는 없어요. 특히 자원이나 군사같은 전략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국민에게 까놓고하는 경우는 민주주의국가들도 아예 그런걸 안하면 안했지 절차를 그렇게 가져가진 않죠. 게다가 중동국가들은 왕정이나 비민주적인 국가들이 태반이라 그쪽에서 이런절차를 요구하는 경향도 심합니다. 우리가 이런류의 국가들과 외교를 안예 안한다면 모를까. 어제 대포쏘고 어뢰쏴서 자국민을 죽이는 그런 나라와도 비밀리에 만나 비용대줄테니 올림픽 참가해달라 그러는 판에 MB의 자원외교 관련해서만 정치적 올바름을 시전하는건 무리수죠. 국가권력이 국민이 대의해준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지만 국익을 위해 권한의 재량을 인정해준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neutras 2018/01/12 18:50 # 삭제

    원전 팔고 군대 보내주는게 정말 국익이었는지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국익이 아니라 5년 비정규직 관리자의 치적쌓기용 이익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아무런 논의과정도 없었고,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한 전문가도 없었고, 심지어 대통령도 몰랐고 장관 혼자 단독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비밀리에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 진행이 완료된 추후에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했을때라도 최소한 거짓으로 은폐하기 보다는 국익을 위해 이렇게 진행했다고 설득을 했어야지요. 국익을 위한 판단이었다면 질의가 있었을 때 비공개로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국방위원회에 추후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공개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은 정말 국익이었는지 치적쌓기용이었는지 당연히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추기에만 급급했던건 것부터 주권의 심각한 침해임과 동시에 대통령 몰래 장관 혼자서 순수하게 국익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설명이 그다지 설득력 없는겁니다. 이런 사안을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불과 5년짜리 임시직 대리인에게 너무나 관대한 주인이라서 과연 주인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 집니다.
  • 과객A 2018/01/12 20:01 # 삭제

    원전 주설비를 생산하는 설비 중에 일명 '만톤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모중공업에서 이 설비를 도입할 당시 '일년에 한 번 가동하면 적자, 두번 가동하면 똔똔, 세번 가동하면 대박이다'라고 했었던 게 기억납니다. 이런 설비들을 계속 가동시키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세계최고가 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최고의 생산기술력입니다. 여기서 탈원전을 시작하면 경쟁력이 사라지지요.

    아울러 현재 UAE에 건설중인 신고리원전모델(APR-1400)의 총건설원가는 (토지매입비와 주변 지역 지원비용 제외; 정식으로 공시된 가격임) 대략 1기당 2조5천억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이윤 포함한 원가) 밖에 안됩니다. 새로운 원자로 설계비용이 수 천억원씩 하는 데 이미 운용 중인 모델이니 설계비용도 알짜로 남고 동일 기종을 연속으로 대량생산이니 원가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4기 건설비용 총액이 10조 밖에 안 되는 걸 20조에 수주했으니 이미 초대박입니다. 게다가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한 원전건설시장에서 프랑스와 일본을 깨박살내고 수주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게 전세계가 인정하지만 오로지 대한민국 진보만 부정하는 진짜 현실입니다.
  • 과객A 2018/01/12 20:21 # 삭제

    참고로, 현재 저 업체에서는 저 '만톤프레스'도 모자라 만6천톤 짜리 설비도 추가 도입해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등의 원전건설 업체들에게 엄청나게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저 분야에서 단연 세계 제1위입니다. 원전 주설비뿐만 아니라 주변기기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도 세계1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의외로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진실이지요.

    우리나라는 원전설비와 석탄발전 설비 건설관련 기술은 세계탑급입니다. 반면에 LNG발전 건설분야는 거의 모두 전적으로 외국기술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데도 탈원전+재생발전 운운하는 문정권을 보면 그들은 결국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심했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건설 비용 100~120조 이외에도 기저발전용 LNG 발전 건설에도 100조원이 넘게 소요 되는게 필연이지만 현정권은 거짓말로 일과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지요.
  • neutras 2018/01/12 20:49 # 삭제

    과객A/ 요지 파악부터 하시길.. 탈원전에 대해 맞냐 틀리냐 문제를 지적한게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협정, 유사시 자동개입과 같은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장관 한 명 단독에 의해 몰래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 해명으로 은폐하려 했던 부분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 SKY樂 2018/01/12 23:39 #

    군사협정이니 국방부장관이 나서는게 당연한건데 왜 이런게 지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수장이긴 하지만 실무는 장차관급에서 이어지는건 당연한거죠. 대통령을 몰랐다고 대응하는거야 현정권이 적폐청산이랍시고 기관총을 난사해대니 저러는거겠지만. 진짜 본질은 이게 당시 기준으로 국익을 정말 훼손하는거였냐 여부죠. 그런데 웃기는건 그렇게나 안좋은거라면 프랑스는 어째서 핵우산까지 제시하며 경쟁을 한걸까....
  • neutras 2018/01/13 00:59 # 삭제

    군사협정에 국방부장관 나선걸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몰랐다는 해명을 믿어준다면 국방부장관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국방부장관이 대한민국과 UAE 두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죠.), 거짓해명이라면 국익을 위한 판단이었다면서 왜 해명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은폐를 해야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익인지 아닌지, 그간 비밀협정이라 그 어느 전문가도 면밀히 검토해본 적 없고, 협정문을 본 사람도 없으니 모릅니다. 국익에 의한 판단이었다 할지언정, 거짓해명으로 인해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것은 변하지 않으며, 국익이라는 부분조차 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일 뿐, 그게 국익이었는지 대리인의 이익이었는지 검증안하면 모릅니다. 일개 5년짜리 비정규직 대리인 밑에서 일한 장관의 말을 그냥 믿어줘야 할 이유가 대체 뭡니까?
  • ㅇㅇ 2018/01/13 23:39 # 삭제

    neutras //
    원전 팔고 군대 보내주는게 정말 국익이었는지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국익이 아니라 5년 비정규직 관리자의 치적쌓기용 이익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국익이었는지'라고 본인이 동의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니 원전 수출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를 과객A님이 설명(최소한 건설비용 대비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에 대해)한 건데, 남한테 요지 타령하기 전에 본인이나 요지 제대로 읽으시죠. 그에 대해서 neutras님은 실제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파병이라는 발생될지도 불확실한 비용을 가지고 와 손익계산을 공개적으로 안 했으니 문제다를 외치는 건 무슨 해괴한 논리랍니까. 그리고 주권은 n분해서 개개의 국민이 하나씩 휘두르는 게 아니며, 님이 그렇게 외치는 절차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도 현재로썬 알 수가 없어요. 나온 거라곤 개입자들의 입에서 나온 '자동개입' 하나인데, 여기 어떤 전제조항들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마당에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것은 변하지 않으며]라는 주장을 당당히 하시는지? 님이 주권의 대리자세요?
  • 피그말리온 2018/01/12 11:36 # 답글

    아마추어리즘을 다시 한 번 보여준거라 할 수 있겠죠...
  • 2018/01/12 19:31 # 삭제

    이명박은 프로정신이 있어서 자원외교로 날려먹은거군요.
  • 과객A 2018/01/12 20:10 # 삭제

    ㅅ/
    이명박 당시 UAE와 맺은 자원 계약 중에 6백만 배럴의 원유를 대한민국 비축기지에 무상으로 저장해 놓고 세계원유 시장에 이상 변동이 생기면 대한민국에게 우선권을 주는 계약이 있었지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그 6백만 배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유사한 계약을 아직도 계속 연장시키며 무상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자원외교 운운하는 사람들치고 진짜 내막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없더군요.
  • 피그말리온 2018/01/12 23:46 #

    이명박은 헛스윙(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이라도 했지 문재인은 칠 생각도 안 하고 선이 잘못되었다느니 심판이 어디 사람이라느니 이러고 있으니까요.
  • SKY樂 2018/01/12 23:40 #

    박근혜 문재인이랑 비교하면 외교에서는 프로 맞아요.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1/12 20:53 # 답글

    국내 정치가 국제정치를 이기려 들고, 정권이 죽어도 외교는 남는건만....
  • SKY樂 2018/01/12 23:41 #

    나가서 혼밥이나 먹는 레벨인데요 뭘.
  • kyw0277 2018/01/13 02:29 # 삭제 답글

    이번 정부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서 누가 지휘하는 지 궁금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라는 데 90년대생인 제가 보기에는 공부도 안하고 데모하며 놀러다니고 이상한 주체사상에 빠져서 저런 현실적인 안목 없이 헛질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 세대라 자랑스러워 했고 저도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나 합니다.

    만약에 이명박이 정말로 잘못했으면 이번 정부에서 곧바로 정확하게 해명이 나갔을 텐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뭐가 아니다라는 것 입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 덕에 북핵을 그나마 해결할 기회도 있었는데 중국에 굽신거리고 트럼프를 반대로 압박해서 북한이 진정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친중 외교가 문제라고 하는 데 박근혜는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기라도 했지요. (게다가 오바마의 특유의 미지적근한 외교도 한 몫했고)

    저는 문재인 서클이 도대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중국과 북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가요? 정말 암울해지네요.
  • SKY樂 2018/01/13 21:30 #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들만 모인 그룹이죠.
  • Kos 2018/01/13 23:26 # 삭제 답글

    정부의 재량이 중요하다는 점은 알겠는데, 그래도 국회비준 안거치면 헌법위반 아닌가요? 일단 국회비준 안거쳤다고 공격하면 마음속에서야 정알못들 하면서 분루를 삼켜도 얻어맞는수밖에 도리가 없는듯합니다
  • SKY樂 2018/01/14 02:08 #

    외국과의 외교협상과 조인은 국회비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과 외무장관의 재량이에요. 단지 그것이 법률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그때 국회비준 받고 한게 아니에요. 체결해놓고 국회비준의 몫을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 넘겨도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거에요. 절차라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결과만 따지려고 드는데, 민주주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위반이란 소리를 쉽게들 하는데, 헌법에는 각 조항마다 현실과 상충되는 조항들이 많기때문에 형법이나 민법처럼 함부로 위반이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되요.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만든 기관이 헌법재판소에요. 이런 중학교 교과서에나 나올 얘기를 어째서 다들 무시하는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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