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단상 잡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의 미 대통령들과 다른 점은, 북한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드러낸다는 것이다. 취임 초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부터,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항공모함 퍼포먼스까지, 겉으로 보면 북핵문제를 정말 위기로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도 여기에 발맞춰 미사일 실험을 상당히 자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핵실험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미사일 실험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의 궤적을 보면 남한보다는 일본이나 미국에 더 위협이 되는 경향이 심하고 이는,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체제인 미일동맹에 큰 자극이 된다. 

이는 겉으로는 미국과 북한간의 위기가 증폭되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의외로 정반대다. 양측이 서로를 향한 강경한 언론플레이나 군사적 퍼포먼스를 강하고 자주 진행할 수록, 그만큼 협상으로 풀어야 할 여지들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기때문이다.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어했던 시나리오이면서 북한이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특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예를 들어 북한을 직접 폭격해서 문제를 해결할 각오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고 있는 셈이고, 종국에는 미국과 북한 양자가 테이블에서 핵과 미사일을 두고 한반도 문제를 협상하는, 남한으로써는 최악의 상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제로 인정해주고, 북한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인정할수록, 미국내에서 전략무기 예산이나 동맹국으로부터 군사적 분담금을 더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함으로써 전세계 핵확산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북한이 보유한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아주 유용한 자산이 된다. 지금 트럼프의 언행과 행동은 자진해서 북한이 보유한 전략무기 자산을 홍보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 저 돼지가 만드는 미사일이랑 핵이 우리한테 엄청 위협이 되거든요!


우앙 굳!!!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지나치게 단순한 안목을 지닌 트럼프의 미국에게 대북전략을 맡기는 것은 한국에게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현 한국 정부의 태도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 배치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한미동맹은 가장 애매하기 짝이 없는 리더십에 직면해 있다.




덧글

  • 공손연 2017/08/11 16:19 # 삭제 답글

    저는 사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하고 미사일만들고 깝치는게 싫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착각이었죠.

    북한은 중국의 번견입니다.노답인 남한을 흔들어서 미국의 리더쉽을 훼손시키는 훌륭한 도구일뿐이고 북핵의 리스크따윈 가소롭고 하찮은 것으로 규정하고 감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참으로 민주정권이라는 김영삼이래로 전부 헛수고였습니다. 고난의 행군때 압박해서 자멸을 조장하고 아니면 싸우더라도 그때 싸웠어야 했죠.지금 남한은 미국이 뻘짓을 하건 말건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 SKY樂 2017/08/11 20:37 #

    북핵개발 역사가 30년이 다 되가니 중국도 시기마다 시각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강대국이 된 지금은 북한을 이용해서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균열을 바라는 느낌도 강하죠.
  • 김믿음 2017/08/11 18:07 # 답글

    현 상황에서 지나치게 단순한 안목을 지닌 트럼프의 미국에게
    --> 적극 공감합니다
  • SKY樂 2017/08/11 20:41 #

    외교를 좀 대국적으로 해야....
  • 2017/08/11 21:26 # 삭제 답글

    그렇다고 다시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북핵문제는 골치 아프군요 ㅡㅡ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문제고..
  • SKY樂 2017/08/11 22:42 #

    오바마의 대외정책이 답답함이 있긴 했지만, 부시정부의 이라크-아프칸 전으로 인한 전비문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문제등으로 뭔가를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이해해줄 필요가 있죠. 여기에다가 북핵문제는 이란 핵문제에 우선순위가 밀려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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