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논쟁, Source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

아이폰의 Jailbreak(탈옥)과 관련해서 정당하다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탈옥을 정당하다 여기는 분들의 논리들을 보니 대부분 저작권과 관련해서, 특히 Program의 Source의 License(접근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탈옥이라 불리는 Jailbreak는 아이폰 내부의 Source Code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위해 걸어놓은 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Jailbreak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APPLE이 자기제품의Source Code에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Jailbreak를 통해서 아이폰의 숨겨진 (혹은 의도적으로 봉인된) 기능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ProgramSource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접근권한인 License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Jailbreak를 정당하다 주장하는분, 그렇지 않다 주장하는분 모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License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식의 논란을 벌이면서 저작권 침해가 정당화된다고 여겨지게되면 (지금까지 결국 그렇게 되어왔었지만) 그 피해는 결국저작권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저작을 접하는 사용자까지 미치게 됩니다. 논쟁해봐야 같은 얘기들만 되풀이 되니 ProgramSource에 대한 저작권과 그 접근권한인 License에 대해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제품은 공장에서 제작자가 Blueprint를 만들면 제품의 생산수단(공장기기)을 이용하여 제품을 대량생산해 판매를 합니다. 구매자는 그 제품을 구매를 하고 사용합니다. 구매자가 그 제품에 어떤 홰손을 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에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기업이 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수정'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련법이 존재할 경우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자동차의튜닝이 대표적)

그 시각으로 볼땐 Jailbreak(탈옥)을 정당화하는 분들의 논리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들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는 좀 다릅니다. 공산품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거의' 가능하지만,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은 그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C++이나 JAVA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VS나 Eclipse같은 저작툴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코딩된 Source도 생산수단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Source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의 머릿속에서 태생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자와 개발사의 개발철학을 담고 진화하게 됩니다. MAXIS에서 수십년전 Simcity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 안의 Source는 지속적으로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진화하여 Sims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Sourc는 개발자 고유의 지적재산인 동시에 생산수단이기도 합니다. 소설가에게 '문체'가, 만화가에게 '그림체'라는게 있다면 개발자에겐 자신이 만든 'Source'가 그런역할을 합니다. 그 일부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구매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했을때 사용자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권을 획득하지만, 그 내부의 Source code에 대한 접근, 수정,배포의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Source Code에 대한 접근은 개발자 고유의 권한이고, 그것을 동의없이 접근하고 수정,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그 권리는 법적인 특허나 허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작물이 완성된 즉시 자동으로 탄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 Source에 대한 접근과 수정을 3자에게 허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권한을 License라고 하고, 이런 저작권 제도를 통칭해서 Copyright라고 부릅니다. License는 저작물의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결코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물 고유의 권한은 '인격권'이라고 해서 저작자만이 보유할수 있습니다.

물론 Copyright에 반해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재산권)을 포기하고 작품을 유포를 자율화하는 Copyleft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그리고 Source의 접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에 반해서 Open Source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방적인개념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저작물들이 Copyleft나 Open Source에 적용을 받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작권자인 작가나개발자, 개발사 고유의 선택입니다.

Open Source(오픈소스)는 보시는 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과 수정,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개발자나 개발사가 이에 동의를 하게되면 임의의 개발자나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Open Source로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이 공짜(Free)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Source에 대한 접근을 자유롭게 허가하는 것뿐입니다. Open Source라 하더라도 그것을 처음 개발한 개발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보장이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또 Open Source라도 접근과 수정이 무제한적인것은 아닙니다. 거기엔 나름의 규약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Source의 저작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기본입니다. 자신이 타인의 Open Source에 접근해서 그것을 더 나은 형태로 수정했다 하더라도, 그 Source의 저작자를 알 수 있는 기록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간단히 말해 도둑질일뿐입니다. Open Source는 Source를 공개함으로써 개발환경과 개발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지,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그것을 배포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Open Source도 Copyright와 마찬가지로 작가와 개발자의 저작권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이나 Source는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과 돈과 땀을 들여 만든것이고 그것을 자유롭게 수정배포할 권리를 얻게된다 할지라도 원 저작자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바탕이 되었을때 인정이 되는겁니다. Jailbreak(탈옥)하시는 분들은 탈옥을 하게끔 해준 해커에게 고마움을 표하실지 모르지만, 그 Source의 원 저작자는바로 APPLE과 거기 소속된 개발자들이고, 그들은 자신의 Source의 License를 절대 해커와 여러분에게 허용한 일이 없습니다. 즉, Jailbreak를 제작한 해커와 그것을 사용한 사용자들은 모두 그 행위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자신이 이용하는 아이폰의 개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아무리 APPLE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도덕적 면죄부까지 부여받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를 (너무도) 당당하게 정당하다고 말하고 계신겁니다.

누군가 만화책을 샀다고 해서, 그 속의 그림을 잘라다가 종이에 붙여 그림책으로 만들거나 배포할 권리까지 부여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하고싶으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License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만화책을 구매한 것은, 그 만화를 소지하며 읽을 권리를 구매한 것이지, 그 속의 그림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는 겁니다. 저작권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공산품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안드시고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정의와 Program Source에 대한 개발자의 권리인 저작권, 그리고 License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시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저작물을 구매하는 행위가 그 사용권만 구매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불쾌함이나 부당함을 느끼신다면, 직접 무언가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돈주고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 행위인지 느끼실겁니다.

관련자료 : Open Source 라이센스 가이드 (시간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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