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의 양보다 중요한 것이 싸움의 질 잡담


1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결국 깨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약 35분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의장단, 지난 15일 6개(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상임위원장에 이어 이날 오후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自黨) 몫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여당의 단독 선출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33년 만이다.

[출처: 중앙일보] 민주당, 결국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한다…33년만에 처음




총선에 승리한 집권 민주당이 상임위를 모두 가져갔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 원래는 11:7로 야당몫이 있었지만, 법사위를 두고 양당이 타협을 못하자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구성에 반대했고, 이에 민주당이 다 가져가버린 것.

헌데, 통합당이 상임위 7자리 가져가봤자 의미가 없는게, 상대가 어차피 협상보다는 밀어붙이기와 날치기를 더 선호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 구색맞추기로 원구성 합의했다가 민주당에게 고양이방울만 달리는 격이니 상임위 포기는 당연한 수순인셈. 의회는 협상과 타협을 하라고 만든건데 여당이 그걸 변기통에 처박았으니...

문제는 이렇게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해서 여론이 통합당에 유리하진 않을 거라는 것. 민식이법처럼 제대로된 심의 없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편법과 악법이 앞으로 쏟아질텐데 그 책임이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가느냐... 그게 절대로 아닌게 현실이다. 정치는 흑과 백으로 정확하게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이들이 진영논리에 빠져서 ...당연히 그런 수준의 지지자들을 뒤에 안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정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할리가 있겠음?

아무튼간에 통합당은 자기들이 싫든 좋든 제1야당이고 여당을 제외한 유일한 원내교섭단체이기때문에 정부의 실정의 반사이익도 얻겠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면 그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원래 이런 시스템이야. 이게 잘 안돌아가니까 문제인거지만...

그래서 싸움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거. 상임위 전부 내던진건 잘했다 못했다 따질 수준도 아닌 당연한 수순인거고, 문제는 이제 어떻게 싸워나가고 어떻게 국회에서 국민들의 대변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건데... 

국회 부의장은 어차피 야당몫이기때문에 이건 받아야 한다고 봄. 이건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 국민들이 통합당에 100석 쥐어줬는데 이걸 안받으면 대의를 거부하는거지. 어차피 의사결정에 무슨 역할 하는 자리도 아니고 국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리이기때문에...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이 맘대로 한다고 거기 회의 참여 안하는거랑, 서기 보는걸 거부하는거랑은 다른 문제지. 학생회장 맘대로 하는데 뭐하러 회의를 하나... 그래도 학교는 운영이 되어야 하니 서기는 있어야지.



통합당 사정상 예전처럼 대규모 장외집회는 거의 어려울 것이고, 초선이 너무 많아서 국회 일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배워야 하는 것도 많아서... 이래저래 투쟁할 역량이 딸림. 이럴수록 사실 원외의 경험자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가 이건데, 국회 뱃지 떼면 생계활동들 하느라 정치 접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거... 

황교안도 선거 졌다고 두문불출 말고 슬슬 나와서 활동 해야지 대선 꿈꾼다면. 어차피 보수에 대권 후보군은 멸망상태라... 원희룡 김세연으로는 깜도 안되고. 유승민이 꿈을 거하게 꾸던데, 보수가 500만표 이하로 지는 초유의 사태를 바란다면야... 홍준표는 나오면 700만표일거고... 안철수가 900만표는 가능하겠지만 정치를 첫단추부터 잘못 배운 양반이라 통합당에 들어오자마자 당내분란의 요인이 될거고. 현재로는 1000만표정도 가져올 후보가 황교안 뿐임. 물론 결과는 총선처럼 지겠지만.

이런거 보면 대선 앞두고는 여나 야나... 



그래서 대선보다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싸움을 하라는거임. 자리로 치면 비교 불가이지만, 대선은 현재의 보수로는 너무 버거운 선거이고,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라도 탈환하라는거지. 그러면 대선에서 져도 지는게 아니거든. 이명박이 노무현 정권에게 얼마나 부담되는 존재였고, 박원순이 박근혜 정권에게 발에 박힌 가시 존재였던걸 생각하면... 결국 보수의 적은 오세훈?


총선은 어차피 진거고 앞으로 4년은 어쩔수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고 갑시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게임을 찾아가야 하는건데, 내가 보기엔 대선보다는 지방선거가 유력함. 대선은 정말 지면 몰빵으로 끝나는거지만(손목아지로 안끝남) 지방선거는 전체의 절반만 가져와도, (어차피 지난번 지방선거를 너무 폭망해서 다음엔 많이 차지하긴 할거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의 광역자치 3군데중 두군데만 얻어도, 특히 서울서울서울.... 어이 보수~ 자네들은 서울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했어~ 그래서 이 모양 이꼴인거쥐~~~


제발 과거의 선배들에게 배워라. 니들 능력 본인들 생각보다 별로 안뛰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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