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 구속 잡담


이 사건은 일개 기업이 정치권력에 돈을 준 그런 단순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까지 물린 큰 사건이다. 그런데 고작 2년? 법원의 판단이 맞다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에 벌금은 징벌적인 성격까지 더해서 200조원 이상은 물려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재용 일가의 삼성그룹에 경영권도 당연히 박탈되어야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단죄가 옳으냐 그르냐의 정치적 공방이 있고,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따로 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정말 유죄가 맞다면, 당연히 삼성은 해체가 되어도 할말이 없다. 탄핵사태가 우리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생각해보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혹독한 처벌을 해야한다.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유죄를 주나? 징역2년? 사람들은 징역 2년이 누구에게나 다 같은줄 아는데, 자기 없으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좀도둑질하던 가장에게 주어지는 징역과 그냥 주식으로 매일 수백억씩 벌어들이는 재벌의 징역은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걸 알아야 한다.

이건 그냥 법원의 적당한 책임회피용 면죄부다. 이럴거면 기소도 받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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